국민의힘 “광주·전남도 메가시티”…협의는 없었다

[KBS 광주] [앵커]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안, 이게 사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 이거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자]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과 합쳐지고 또 경기 인근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통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큰 서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극주의'라고 보통 말하죠.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국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부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다' '서울특별시 공화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이 연상이 된다' '선거용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다, 또 원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론 때문인지 국민의힘도 사실상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기자]

김포를 원래 서울에 붙이자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원래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위'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가 여기서 수도권을 떼버리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 부산, 광주 이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그런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발언을 들어보면 전국 메가시티 3축에 서울, 부산, 광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전라남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직접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특위 1차 회의가 열린 어제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 의견을 물어본 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위 위원에는 광주·전남 쪽 인사들도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조경태 위원장은 앞으로 호남 전문가도 특위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 협의나 전문가 자문도 없이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됐던 건가, 야권의 비판대로 급조한 선거용 정책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광주 전남 통합은 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2020년 민선 7기 시절입니다.

이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됐습니다.

덩치를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합의문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뀌고 비슷한 시기에 속도를 냈던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이 무산되면서 광주 전남 통합도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이름으로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특별지자체 제도는 지난해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지자체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정 분야의 공동 협력을 위해 별도의 단체를 따로 설립하는 겁니다.

광주·전남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협력 분야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컨설팅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뭉쳐야 산다' 이런 것들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일선 시군에서도 사실 행정구역 통합 추진되고 있죠?

[기자]

광역 통합보다 오히려 기초단체 단위의 통합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농어촌 시군 입장에서는 이게 더 피부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목포시와 신안군이 대표적인데, 30년 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민선 8기 들어서 두 지역단체장이 통합 의지를 밝혔고 주민 여론도 호응했습니다.

또 전국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지난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사실 논의가 시작이 됐든 앞으로 이 광주 전남의 통합 메가시티 조성 논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선거용이든 아니든 행정통합 논의가 일단 화두로 떠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또 여론도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논의가 될지 이 부분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문가인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서울 키우기와 지역 메가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엑셀을 약하게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밟는 모순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포 서울 편입에서 전국 메가시티로 판을 키운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