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졸속 유보통합 우려" vs 政 "부처간 교통정리 시급"

보육업무 복지→교육부 이관 법 개정안 두고
교육부 차관-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 견해차
野 "교육재정 부족한데 많게는 10조 더 들어"
교육부 "부족 없게 지자체 전출금 증액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0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교육부와 야당이 의견차를 보였다.

야당은 교육재정 감축 추세 속에서 명확한 계획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 투입 중인 재정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반론을 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에서 "저희 원칙은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국고와 지방에서 매칭되는 재원은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는 이쪽(교육 당국)으로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대응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광역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 비율을 인상하거나 보조금 관련법을 고쳐 안정적으로 (재원을)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이 개정되면 어린이집 소관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해 오던 약 5조원 상당의 보육 예산까지도 그대로 넘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강 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체계, 급여체계, 시설기준 조정과 보육 관련 사업 이관 등으로 4~5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10조원 가까운 돈이 문제가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에 6조8000억원 줄어들고 대학 특별회계로 1조5000억을 더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3.11.08. scchoo@newsis.com

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유·초·중·고 교육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통합은 사회적 합의가 안돼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심한데 시범사업은 올해 말에 시작했고 통합모델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을 고쳐)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사업 전체를 삭제하고 (교육부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일"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 천천히 확실하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차관은 "천천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해 가자는 전략 때문에 20년 동안 (유보통합이) 안 됐던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아젠다(안건)들의 의사결정 체계를 단일화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고 갈등을 빨리 해소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는 2025년부터 매년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 (유보통합에) 소요될 것이라 추계했다"며 "그런데 유보통합 모델 비용구조 개선 등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구체적 비용 추계는) 조만간 나온다"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의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 중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추가 재원이 추산될 것이지만 당초 추계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했다.

도 의원이 거듭 구체적 추계와 계획, 시안 발표 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장 차관은 "저희가 연말까지 시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12월 초나 중순이면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차관은 "시안이 나온 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재원 이관 규모가 결정된다"고 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며 "그런 데 소홀히 한다면 그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 차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책임질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냐는 의미다. 장 차관은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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