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 “서울시 ‘직접 시공 의무화’ 전문업체 말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협)가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CI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건설협은 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 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 측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세부 공사별로 전문분야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시공비율 취지와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 시공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은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