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박자은 2023. 11.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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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이균용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청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택했다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 어떤 인물인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33일 만입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판사 임관한 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소신을 밝히는 등 반대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만 70세까지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며 "국회 통과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의 극찬을 받으며 통과한 바 있습니다.

[박범계 / 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관계 또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잡을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로펌으로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간 것도 후보 지명에 한몫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강 민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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