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매도·일회용품 파상공세에 민주당 '개 식용 금지법'으로 맞불?

당내 해석도 분분…"10월부터 꾸준히 논의" vs "국민의힘 '청년 이슈' 대응 차원"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이슈를 전면에 띄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하루 종일 '개 식용 금지'를 공론화하는 데 당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등 당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금지 등 여당발(發) 총선 정책이슈가 몰아치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이슈 제기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의총 의제 중 하나로 개 식용 종식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고,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등도 많이 논란이 된다"면서 "제가 경선 때 등 보면 육견협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매번 전국 행사장을 쫓아다니고 항의했던 기억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을 만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연 '개 식용 금지' 촉구 간담회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 합의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바, 국민들 중 무려 545만 마리를 키우는 국민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종식법이 당론 채택된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특히 동물복지·동물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박홍근‧한정애 의원이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을 하면서 동물 관련 단체와 연대해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한정애 등) 의원들이 '이제 때가 됐다,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원들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처럼 전례 없이 온종일 '개 식용 금지'에 목소리를 높이자, 당 안팎에서는 다소 '뜬금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 굵직한 정책 이슈로 정국을 주도하자, 민주당도 정책 이슈를 띄워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러나 그간 개 식용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 개 식용 금지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9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 개 식용 종식법 입안 과정을 주도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월 말 의원총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당론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오늘 회의에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책적 의제를 차분히 가져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개 식용 문제는 2012년부터는 우리가 주도한 이슈였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뺏긴 측면이 없지 않아서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힘에서도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는 등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결국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안 처리 후 '성과 챙기기'를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협치' 차원이라는 풀이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 식용 금지는 이제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이슈라 협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우리 당은 여당이 제안한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 발목 잡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에는 힘을 합치기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 당론 추진이 '맞불 이슈'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소속 인사는 "국민의힘에서 김포, 공매도 이슈 다음으로 청년 의제를 키우려는 것 같더라"며 "우리 당도 청년과 관련 있는 이슈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개 식용 금지도 그런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