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말란건지” 전기료 ‘핀셋’ 인상에 산업계 ‘부글부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경제·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활동이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올해 이미 전기요금을 올린 상황에서 또 인상하게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까지 놓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계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을 독려하는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추가 비용만 얹어준 꼴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계는 비용 증가분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전기 사용 절감 방안을 추가료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정부의 설비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3300~6만7000V 이하)는 ㎾h당 6.7원, 그 외 고압B(154㎸ 이상)·C(345㎸ 이상)은 ㎾h당 13.5원이 인상된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201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추가 판매수입은 연말까지 4000억원, 내년 1년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지만, 24시간 가동되는 대규모 생산시설 등 대기업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사용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