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론에 김포 현역 등판..."그래서 찬성? 반대?"vs"서울시 부산구'까지 갈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고요.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 먼저 박 의원님한테 질문 드릴 수밖에 없네요. 밖에서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 당협위원장 얘기한 얘기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포 서

울 편의 문제에서 박 의원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 박상혁 : 저는 홍철호 위원장이 사실은 얘기하는 논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김포시는 1년 정도 전부터 준

비했다고 하는데, 내부 검토 문서 하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요. 제가 경기도 통해서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문서가 부존재한다고 답변이 와서 제

가 어제도 예결위에서 게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자체가 아무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나왔던 논리가 김포시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좋

아질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는 부인하셨는데, 김포시장이 명확하게 언론에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

고 서울시는 항구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포는 저 위쪽으로 저희 지역구인데요. 거기가 중립 수역입니

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신곡 수중보가 있어서 배가 갈 수도 없고, 큰 배가 갈 수도 없고, 거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에 강화대교에서 거기까지는 정전협정 이후

에 민간 선박이 4차례밖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항구를 갖습니까? 물론 대명항이라는 항구가 있지만, 거기는 제가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서 어촌으로서 활발히 하는 것이지. 무슨 큰 바다를 갖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김

포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교통을 해결해달라고 한거고, 그거의 핵심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등 여러 상황들인데, 그

문제는 김포시장이 서울시랑 합의해서 건폐장까지 받아왔지만. 결국 인천시 같은 국민의힘 소속 기관 단체하고 서로 노선 갈등 때문에 계속 지금 한 5개월 넘

도록 표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 굉장히 시야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저는 놓치고 있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 중요한가, 정확한 요구에 대한 처방이 중요한데, 전혀 다른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하고 예타 면제할 것, 정부에서 확정해서 가져와라. 그러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고. 바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교통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 기간은 최소 10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편입이 된다고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올림픽대로를 차 버스

전용차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단기간에, 중기간에, 장기간에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홍 의원님 이번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석준 : 완전히 이제 뜬금없이 나왔다. 이런 거는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서울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행정

구역이 개편돼 왔습니다. 첫 번째는 1963년도에 지금의 이제 강남 일대가 이제 광주 등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강서구,

양천구가 김포로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8년, 89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200만호 건설에 의해

서 소위 말하는 신도시 1기 일산, 분당 등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이 팽창을 할 때는, 그 때는 서울에 행정구역 개편 없이 이제 팽창을 이제 해 왔죠. 그

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과 인접한 시·군들. 김포는 물론이고 대표적으로는 광명,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번호도 같이 쓰고 있고, 2013~4년도에 편입하

자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경기도 이제 분도론으로 이제 있으면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인데, 경기

북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지사는 경기특별북도 이런 식으로.

◇ 이승훈 : 자치도라고도 하죠.

◆ 홍석준 :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구역을 1963년 이후로 서울의 고정된 행정구역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벌써 왔다. 오히려 늦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더 좋은가. 지금 경기도 안대로 경기 남·북도론이 더 좋은가, 아니면 서울을 이제 확장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일단은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되는데 이제 김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 힘 소속인 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임을 단지 지금 표명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저는 민주당이 상대적으

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할 것인지, 찬성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 의원님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이 김포 편입, 이른바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박상혁 : 그런데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홍석준 의원님이 벌써 그런 말씀 말하셨는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그 동네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입의 역사가, 저희 집안의 역사와도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36

년생이신데 김포군 양서면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형님들도 다 그랬다가 63년도에 편입된겁니다. 저는 집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의 역사

가 그 지금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어제도 행안부 장관에게 얘기했지만, 행안부장관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이후로 수도 서울을 팽창하지 않는 게 정부

의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한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논의가 국가적으로 있었나요? 저는 지금의 논의 자체가 전혀 엉뚱한 데서 시작

김포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왜 서울을 확대하는 문제로 가는 건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마저 심지어 제가 국정감사에

서도 얘기했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포시장 만나서 기껏 한다는 게 그냥 공동 연구반. 왜냐하면 체면 치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

시는 것처럼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 얘기했죠? 방금 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뭐라고 했냐면, 행정구역 개편은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김포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은 장관과 비서실장을 한 경륜이 있는 사람마저 그래요. 대구에 홍준표 시장, 김태

흠 지사, 서병수 전 부산시장,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거나 단체장이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건

가요? 지금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표퓰리즘을 통해서 선거 국면을 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본질의 요구는 교통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3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등을 통한 교통 문제 개선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방에, 지금은 서울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다라는 게 모든 지역에,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 아닙니까? 지역의 오극, 3특이라고 하고 있는 거점 도시

. 예전에 치면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만들자. 그리고 서울도 글로벌화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충분히 논의

하겠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게 명확한 저

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 제가 우리 박상혁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김포시에 문서 하나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근거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시군의 문

서가 아니고. 이미 서울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에 비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통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는 교통을 비롯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인프라를 조성할 때, 지금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이

제 그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잘 화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늦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서 SRT를 타서 이

제 만약에 이제 수서역에 이제 내리게 되면은. 역도 경기도로 가는 택시 승차장이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승차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금

도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또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통

이라든지, 교통의 호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당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물론 지방

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자치 주민들의 동의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군 통폐합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

런 걸 좀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담는 이런 것들을 법을 이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지 서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산, 대

구, 광주, 대전 이런 도시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이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의가 활발했는데,

◇ 이승훈 : 네.

◆ 박상혁 : 8기 민선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다 되고 나서는 없어져 버렸었잖아요? 원래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나라에서 수도가

보통 팽창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1극 체제로만은 안 된다. 일본같은 경우도 동경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간사이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했었고, 굉장히 거의 많이 진척이 돼 있다가,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박재호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산 사람들 다 서울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렇게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호환과 연계성이 문제라면. 광역교통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걸 행정구역 개

편으로 통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단일한 행정구역이 돼야죠. 서울시 부산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로 가게 되면, 그것이 행정구역 본질에 어긋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역교통청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간에 결정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문제가 어렵다고 하

시는데. 서울과 인천이 어려운데, 제가 누누히 얘기한 게. 그러면 국토부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원희룡 지사가 결정해서 용역해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누구 눈치를 보느냐, 또 유정복 시장 눈치 보고,  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게 시간이 오래된 거거든요. 권한이 있으면 권한대로 행사하면 될

문제인데,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문제는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서 질문했는데 아무도 장관들이 몰라요.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 교육부총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 이승훈 :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인데 모르세요?

◆ 박상혁 : 검토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비서실도 몰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양한 사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다양한 예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규제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답변을

못 하는 거죠.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으니까.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이번 김포 서울 편입 이슈만큼은 정부와 얘기 없이 그냥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밀어붙인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홍석준 : 당연하죠. 지금 이거는 당이 철저하게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당이 당연히 이런 데 있어, 당연히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대통령실이나 이

런 데 먼저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 당이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출장소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겠죠.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영

역에서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용역 하나 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용역을 하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침소봉대도 이런 침소봉대가 없는 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주장

을 하는 것이, 이제 서울 출마 험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울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둥,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상혁 의원도 부산시가 아니라 부

산구로 해가지고.

◆ 박상혁 :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 홍석준 : 그러니까 이런 침소봉대가 없고, 이렇게 전제로 까는 것은 이제 행정 구역과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생활 권역, 생활 구역을 최대한 좀 일치시켜보

자는 이런 어떤 취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지금 동경도가 2,200. 베

를린이 1,500. 심지어 우리나라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가 군위군이 편입이 돼서 이제 1,440이 되고. 지금 울산 인천광역시가 한 1,070~80제곱킬로미

터가 됩니다. 일단 서울 자체의 면적이 그동안 63년 이후로부터 행정구역이 고정돼서 이런 절대적인 어떤 면적이 좁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

으니, 이번에 이렇게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최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

고

◆ 박상혁 :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먼저 발의를 해야죠. 서울시장인데. 김포시장이 아니라요.

◆ 홍석준 : 아니죠. 이거는.

◆ 박상혁 : 저기 저는 홍석준 의원님이

◆ 홍석준 :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을

◆ 박상혁 :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 홍석준 :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 박상혁 : 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행정을 하신 분인데, 밑에 국·과장이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와서 결제해달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까?

◆ 홍석준 : 큰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실무자보다는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 박상혁 : 아니요. 시장이 아무 사전에 검토 보고서.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1억짜리 용역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

을 미치는 문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막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막 뒤늦게서야 엉뚱한 얘기

들이 그걸 무마하기 위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김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여서, 5년간 농어촌 특례로 대학을 간 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

하세요? 우리 진행자께서는.

◇ 이승훈 : 저는 교육부에 좀 있어가지고요. 농어촌 특례 좀 아는데요. 김포에서 농어촌 특례로 가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 박상혁 : 해마다 한 250명 정도 되고요. 5년간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 이승훈 : 그것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 박상혁 : 그렇죠. 지금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검토들도 없었고. 아

까 말한 것처럼, 시가에서 구로 가면 예산이 수천억 원이 줍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하죠. 행안부 장관도 다 인정한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악구하고 비교가 비슷하다는데요. 결산 기준으로 8천억 정도 줄어요.

◆ 홍석준 :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그거는, 과거에 이런 유사한 어떤 논의도 좀

있었고, 해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논의가 없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 박상혁 : 김포시에 없었다는 걸 홍석준 의원님이 어떻게 아세요?

◆ 홍석준 : 아니, 아니 김포가 특정 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 어떤 팽창에 대해서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개별 어떤 시·

군의 면적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는 전체로 오느냐, 아니면 덕양구만 오느냐. 또는 그 자치단체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구로

오느냐. 예를 들면 군 내지는 시 그대로 오느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군이 편입될 때는 달성구가 아니고 달성군으로 왔습니다. 그 때 그렇게 되면

농어촌 어떤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가 확대되는 어떤 그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지금 두 분 말씀은 들으면서, 워낙 또 두 분 또 친하신 분인데. 오늘은 유감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들 나오고 그래서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

니다. 예. 민주당 조금 있으면 의원총회 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 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니면 두 분 다 탄핵 소추할지 말지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님 지금 왜 다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박상혁 : 1시 반부터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빨리 저도 가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당 과기정통 의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YTN뿐만 아니라 KBS, 그리고 MBC 방문진 이런 해임 문제와 관련되

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기각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우

리 과기정통위원들이 지금 그런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와관련해서 의총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장관보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다가 갑자기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검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전에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런분들에 대해서 법 적용은, 처분이 필요하지 않냐. 국회 차원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제가 주제를 바꿨는데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민주당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법 폭주를 하는데, 크게 보면 국회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지금 현재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

는데. 이런 어떤 법을 강제적으로 지금 처리하려면 가능하고 또 지금 해임 건의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힘을 지금 보여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이나 해임 건의는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들 혹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위반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이전 정부들은 거의 없었던 탄핵 해임 건의를 지금 민주당, 지금 들어와서는 지금 최근에 사상 최초로 국무총

리 해임 건의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기각이 됐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의 지금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

치적 공세이고 정쟁이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인데, 지금 현재 두 분이 있는데. 그걸 또 방통위원장까지도 탄핵 소추를 해서 그게 기각이 헌법

재판소에 되더라도 이제 몇 달 동안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노리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핵 소추의 어떤 그런 원인 내지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들이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6가지는 팩트 자체가 틀리고. 나머지도 이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탄핵 소추 운운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방금 말씀하신 손준성 검사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저는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잘못된 입법부의 권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 홍석준 :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를 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제 기각 결정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직무가 정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은연 중에 민주당의 어떤 힘을 과시함으로써 해당되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직무의 그런 위축

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것이죠.

◆ 박상혁 :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지만, 그 첫 출발 자체가 잘못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송 관련되어서 YTN, MBC, KBS,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저

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이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기간

중에 그런 것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 이승훈 :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은 자꾸만 방탄용. 방탄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 박상혁 : 본인이 찔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얘기가 논의될지 안 논의될지는 제가 지금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

느낌으로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던 손준성 검사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고발 주사 사건으로 현재 기소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사주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서 검사가 고발을 사주하고,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선거에도 관련된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요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하셨는데. 두 분 워낙 사이 좋으신 분인데, 제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 박상혁 : 자기 동네 얘기는 민감합니다.

◇ 이승훈 : 잘 이해해 주시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준 : 예, 감사합니다.

◆ 박상혁 : 예,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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