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맹탕 행정' 태백 수소 규제자유특구 업체 선정과정 질타

▲ 이한영(태백) 도의원(왼쪽)이 8일 경제산업위가 진행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총괄담당 업체인 ‘그린사이언스’의 선정 과정을 지적하고 았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캡처]

속보=‘담당 업체 부실’로 지정해제 위기(본지 10월 26일자 1면)에 놓인 태백 수소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업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만 살폈어도 이 사달까지 안왔다”며 ‘맹탕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영(태백) 도의원은 8일 경제산업위가 진행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총괄담당 업체인 ‘그린사이언스’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껏 수십억원 가까이 보조금 등을 줬는데 (업체는) 지난 10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며 “기업 평가를 보니, 엉망이다. D등급이 나왔다. 200억 규모의 사업(규제자유특구)을 수행할 수 없는 등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런 부실기업을 갖고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곽일규 미래산업국장은 “(특구 사업) 신청 당시 해당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았고, 부채 비율(기준)이 있는데 자격조건이 통과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하면서 강원도로부터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 등 10억4500만원을 받았다. 또, 무연탄 활용 수소생산 개발 사업으로 4억5000만원,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으로 18억원을 받았다.

곽 국장은 “일단 이렇게 됐으니, 수사의뢰가 돼있고 감사도 하고 있다. 실제 지출여부도 다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건 보증보험의 책임도 있다. 보조금 환수나 민사소송은 감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감사를 7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는 27일부터 2주간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설화·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