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이균용 낙마 33일 만에 지명
대통령실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보여왔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주로 보수적 견해를 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을 맞는 점에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