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노란봉투법·방송3법·국조… 巨野의 독주

9일 이동관 탄핵 추진 결론
방송3법 등 강행 처리키로
오송참사·채상병 사건 국조
정국 주도권 쥔 與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카드도 동시에 빼들었다. 쟁점 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 등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에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회사 측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사장 추천 과정에 여권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조승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처리하지 않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여야가 뒤바뀌자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방송장악 의혹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진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도종환·조승래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재해의 정쟁화’ 및 ‘편파방송 유지 시도’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 4개를 신설해 현안별 대여 공세에도 박차를 가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TF, 연구·개발(R&D)예산 TF,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전세사기근철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의 ‘메가 서울’ 추진에 맞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해 수도권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9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9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위법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 필요성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실력 행사’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당내 혁신 작업으로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배민영·최우석·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