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대통령은 농민과 약속 지켜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왜냐면] 양유복 | 전 전남 영암 도포농협 조합장

1년 전 쌀값 폭락으로 농민과 농협이 곤욕을 치르자 올봄 국회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 주식인 쌀값을 안정시켜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였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2023년 수확하는 쌀값을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20만원에 맞춰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원대가 무너져 벼를 수확한 농민들은 지역농협에 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협은 몰려드는 벼를 처리하느라 모든 직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양곡 정책을 믿지 못하기에 쌀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수확한 벼를 처분키 위한 농민의 몸부림이라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반 양곡 상인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손을 놓고 있고, 정부는 수확한 벼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어 지금의 투매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올해 수확한 쌀값을 어떤 방법으로든 20만원에 보장해 주겠다고 했던 정부는 하루라도 빠르게 실질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믿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과 약속한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