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 추진에 "방통위 식물부처로 전락할 수도"(종합)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 나설 때 아냐…'탄핵 중독' 비아냥 나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을 비판하며 "방통위가 식물부처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에 나설 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왔다. '탄핵 중독'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거명된 사람만 봐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 외면',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제 회복과 국민 삶을 위한 회의 테이블에 국민의힘과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생'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 장악과 통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며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종편 방송의 평가 점수를 조작한 정권이 과연 누구냐"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두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인 체제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위원장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송통신사업자 부당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위법 상태를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와 구글 등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처분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 승인·허가 기간이 지나면 각 방송사는 사상 초유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탄핵 추진인가"라고 비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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