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민생대책은 대형마트 규제해소···與, 유통법 개정 재논의

야간·휴일 대형마트 온라인판매 허용 추진
"새벽배송 전국 확산 계기···총선까지 군불"
청년 주거안정 등 각계각층 저격용 정책 고심

이달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차기 민생카드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소’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민심을 수습해 지지율 반등과 국민 불편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에서 야간·휴일에도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금지’의 이슈화 성공으로 자신감을 찾은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 추진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에는 오프라인 영업뿐 아니라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한 온라인 배송 영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용물류센터를 갖출 경우 이 같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는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인 쿠팡·마켓컬리는 물론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전용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다. 별도 물류센터를 갖추지 못한 비수도권에서는 제한적인 온라인 유통 서비스만 가능한 실정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률안 통과는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와 별개로 논의의 군불을 때우며 총선까지 의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의무휴업제도 자체의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청년·노인 등 각계각층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주택 청약 조건과 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비롯해 노인 정책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민생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꼬리표를 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청년정책발굴단 ‘청년퓨쳐파인더’와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중장기적 과제로 담아야 할 것(청년·창업가 정책)들은 (총선) 공약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