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사법부 신뢰 복원 적임자"…민주 "철저히 검증"

박종홍 기자 박기범 기자 2023. 11.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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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인물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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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조속히 인청 개최하고 협조해야"
야 "잘못된 인사 반성했는지 살필 것"
조희대 전 대법관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대법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4표, 무려 98.3%의 압도적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을 향해 "지난달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빈축을 샀다"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마저 힘의 논리로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재직 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섰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청 당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청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인물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서 낙마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급하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장 후보에 '친한 친구의 친구'이자 의혹 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아집이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했다.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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