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유치 지역소멸 돌파구 찾을것" [로컬 포커스 자치단체장을 만나다]

신성장동력 찾기 나선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
자원 풍부한 '기회의 땅'이지만 70여년 軍시설에 가려 개발 더뎌
稅·규제지원 통한 균형발전 절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8일 지난 70년간 지역 내에 집중된 수많은 군사시설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은 포천에 대해 '저평가된 기회의 땅'이라고 소개했다. 훌륭한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여건도 좋지만, 수도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기만 했다. 8일 포천시는 지난 70년간 수많은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극심했고,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는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포천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현 시장은 국가안보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포천에 집중된 군사시설들을 통합해야 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포천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을 만나 기회발전특구,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거점도시 육성 등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민간인 차량 피탄사고가 발생했다. 입장과 대응방안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 지역 내 미군 사격장 인근을 지나가던 민간 차량에 소총탄이 날아와 박히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포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포천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포천에는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등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500만평의 수많은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이곳에서 매일같이 이뤄지는 사격훈련은 포천 시민의 정신적·재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28차례나 도비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순간에만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할 뿐 여전히 근본적 피해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와 함께 공문서를 통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지만, 이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방지와 보상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고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영평사격장의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약속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긴급 개최요청 공문을 보내고 피해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포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영평훈련장 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군사훈련은 중단하고 군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군이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떤 그림인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기업이 포천으로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소형 무기체계 중심의 '첨단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도 타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시대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또한 지난 7일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모인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하게 됐다. 협약과 함께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상호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계획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나의 과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드론 등 첨단방위산업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기업에 각종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에 포천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드론 및 UAM 거점도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과 이유는.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며, 드론산업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으로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미래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군용드론의 경우 상용드론과 다르게 폭파시험이 필수인데, 포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소 다락대시험장 등 포천시만이 가능한 군용드론 기반이 마련돼 있다. 현재는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드론 시험장과 인증시설들로 드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방부와 협력해 군용드론 인증표준화센터를 유치해 포천 관내에서 인증과 시험이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의 부사관 및 드론학과가 있는 영북고등학교와 대진대학교 등 학교들과 협의해 AI 드론 등 학과를 개설해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인력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IT와 연계한 첨단드론교육훈련센터도 조성해 민관군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경기 북부 최초의 민관군 연계 드론 챌린지대회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경기 성남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미래 국방드론·UAM 전력발전과 포천시 중심의 드론산업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과 협의해 드론 및 UAM 실증사업을 위한 공역 확보에도 노력하고 군 유휴지를 활용한 포트 및 인증시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드론 및 UAM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