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선심정책 몰두… 지역현안 외면

메가 서울 등 이슈 몰이에 충청권 혁신도시 등 '뒷전'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선심성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메가 서울'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총선용 정책들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충청권 현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을 필두로 한 메가시티, 한시적 공매도 중단,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등의 정책이 정국을 휩쓸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당정이 '민생'을 빌미로 삼아 파괴력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총선 전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여권의 이슈몰이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대여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어젠다를 제시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를 본격화했지만, 정작 지역 민심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들은 제쳐놓고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연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충청권에선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중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오는 15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잠들고 있다. 지자체를 은행 주식 보유한도 규정 예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한도 기준을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하는 같은 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법안 외 속도를 내야하는 현안으로는 '혁신도시 시즌2'가 있다. 대전 '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가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당초 로드맵과 달리 총선 뒤로 밀리면서 희망고문만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총선 지상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 실패'를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당이 선거철만 되면 이해관계와 특정 지역의 기호에 맞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정부 실패'를 증명하는 꼴"이라며 "정치인들의 미래가 선거 과정에 맞춰 4-5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철저하게 증거와 분석 속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표가 되는 일종의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