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 의료 위기는 의사 부족 때문”…병원장들 “인력 확충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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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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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단체 “의사인력 확충 공감”
조규홍 장관 “의사 업무부담 경감 방안 함께 검토”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양성한 의사를 필수 의료로 유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료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종합병원협회 대표와 각 대학병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 필수 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방대 병원장들은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의대 증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를 올렸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 회장은 이날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4~2006년에 걸쳐 줄어든 10%의 정원 351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이 밖에 한정된 의료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난도 고위험 분야에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의대 증원이 교육·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병원계 단체가 찬성 의견을 내는 것은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가 주축이라면, 병원계는 전문의를 고용하는 경영자 단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7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6일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첫 기획 회의를 갖고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생 증원 수요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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