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락' 내년 도입···車보험료 내려갈까

음주운전 상습범 방지장치 부착에
보험사 손해율 감소 기대감 커져
도입 효과 2년은 지나야 현실화
업계 "음주 할증 보험료 도입을"

[서울경제]

‘알콜락’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내년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해율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내년도 차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제처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알콜락) 도입을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을 공표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알콜락을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이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19만 6846건)의 7.7%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4%에 달한다. 통상적인 범죄 재범률(10~20%)보다 배 이상 높다. 음주운전 재범을 줄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알콜락 도입의 취지다.

알콜락이 시행되면 보험 업계는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A사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3조 2163억 원이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568억 원으로 2% 정도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음주 사고가 없어진다면 손해율을 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도 올해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 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3%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과 비슷하다. 사업비를 고려한 보험사들의 손익분기점인 80%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며 보험사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 수준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내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알콜락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콜락이 도입됐지만 대상자가 2026년은 돼야 나타날 것으로 보여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험 업계에서는 알콜락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징벌적 보험료 할증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