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비서실장도 잘 모르는 세종집무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과 김대기 비서실장. 사진=MBC 캡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홍성국(세종시갑) 민주당 의원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중단된 이유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물었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비서실장이 아는 게 없으니 보다 못한 홍 의원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비서실장이 모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홍 의원과 김 실장의 대화를 들어보면 앞이 깜깜하다. 홍 의원이 작년 9월 30일부터 진행해 오던 세종집무실 연구용역이 마감 시점인 올해 5월 갑자기 멈춘 이유를 따졌는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김 실장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듯 잠깐 침묵하더니 "예산은 반영돼 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돼 있는 걸로 안다"며 동문서답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이 중단된 이유를 재차 묻자 "거기까지는 저도…"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정말 모른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다면 국민 기만행위나 다를 바 없다.

세종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도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하기로 했다. 세종집무실 예산은 올해 국비 3억 원이 확보된 상태며, 내년 예산안에도 설계착수비 1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이런 계획이라면 지금쯤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구 용역이 중단되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관계 기관 간 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중단시켜 놓은 상태다.

국정과제가 이런 황당한 이유로 중단된 경우는 듣느니 처음이다. 이러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규칙 제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세종의사당과 완공 시기를 맞추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입지, 규모,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연구용역이 완료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