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집값에 재건축 부담금 1조 차이…‘통계 대수술’ 절실 [혼돈의 주택통계<하>]

시세 통계마다 재건축 부담금 달라
현재 통계보단 ‘과거 수치’ 바꿔야
조사원 주관 개입되는 표본조사
실거래 기반으로 변경 고려해야

사진 뉴스1

주택 통계 난맥상이 정책 실기·오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수치까지 바꾸는 대대적인 '통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 통계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제공된 자료가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예를 들어 어떤 시세 통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1조원 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통계가 엉망이 됐다"며 "지금은 통계의 연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수치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과 비교도 못하는 정부 집값 통계

8일 전문가들은 정부 공식 통계의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조사원 주관이 개입된 평가기반의 집값 표본조사를 점진적으로 실거래 기반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실거래 기반으로 주택가격지수를 공표하고 있다"며 "평가기반으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가격지수와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지수의 단점도 있다. 거래가 적을 때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황 부연구위원은 "실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머신러닝에 기반한 주택가격예측 모형을 활용해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지수를 산정할 정도의 일정 규모 거래가 이뤄진다"며 "아파트는 실거래기반으로 해도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본통계 조사에서도 실거래가를 반영해 체감 통계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는 조사원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계다.

아울러 주간 단위 조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정부 통계기관까지 매주 집값 변동률을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시세를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김 닿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주간 통계를 유지한다면 월간 통계와 표본을 일치하고, 조사시점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도 엇박자인데 월간 따로 주간 따로 시세가 나오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통계 개선은 과거 수치까지 뒤흔들어야 한다. 이 교수는 "통계의 연속성을 흔들어서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량·입주물량 등 다른 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각기 다른 통계를 내놓으면서 혼선이 커지는 모습이다. 허 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아직 국가통계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간으로 주택 통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통계 관련 부서를 조직이나 예산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관련 국가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국토부 등 감독기관의 과도한 관심, 통계 생산 기능과 정책지원 기능 혼재 등이 통계 작성의 신뢰성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국가통계을 만드는 곳이 독립적이지 못한 게 근원적인 문제"라며 "부동산원내 통계 생산 기능의 조직적·예산적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제각각 통계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이를 바로 잡야야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