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결론 미뤄…내일 노란봉투법 등 처리도 예정

추재훈 2023. 1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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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근거로 여러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정원이 다섯 명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만으로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몰론,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워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언론 검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부당 해임 등 위법 사항이 많다면서도,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면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함께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경우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일부 검사들의 위법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등 3가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묻지 마 탄핵 카드를 남발한다며 국정을 다시 혼돈 속으로 내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한편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양당은 본 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표 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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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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