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특활비 바로잡겠다”…1237억원 대폭 삭감 예고

투명성 강조하며 대폭 삭감 밝혀
“검찰특활비는 검찰의 ‘제3의 월급’”
與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TF는 1237억원에 이르는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크게 깎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식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TF 소속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사하는 검찰과 감사원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2021년 전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는데 거대 야당이 힘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검찰 특활비 삭감 검토’는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