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서울시 원도급사 직접시공 철회" 촉구

성석우 2023. 11.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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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 발주 공공건설 공사시 핵심 시공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사가 하도록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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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 발주 공공건설 공사시 핵심 시공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사가 하도록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 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할 때 세부 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 대책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는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건설업계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대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설현장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원칙 정립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이 원도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우선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우선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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