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서정숙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시급,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초급간부들과 부사관들의 복무여건이 곧 국가안보”
관련 예산 적극 반영되도록 국가안보실 관심 당부

국힘 서정숙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사관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 의원은 이날 조 실장에게 지난달 13일 육군 제5사단과 제15사단을 방문해 초급간부 및 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소회를 물으며 “제복 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실장은 “(제가) 갔던 사단 중 두번째 사단(제15사단)은 특히 전방 사단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있었고, 부사관 부부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 보고서를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며 “그분들한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과 부사관들의 복무여건이 곧 국가안보”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국가안보실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지적한 관련 예산은 ▲단기복무 장려금 2배 증액(장교 600만원→1천200만원, 부사관 500만원→1천만원) ▲부족 주거시설 확보 예산 332억 증가 ▲주거시설 보수비 증액 부분(전년대비 2천197억 증가한 4천196억) 등이다.

서 의원은 “ROTC 장교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력 수급도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20~40대인 이분들이 소홀한 대우로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결혼과 출산, 보육, 자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