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노조 "부산·울산보다 장비 부실…예산 줄면 도민 안전 지장"

"소방예산 안정 지원, 국비확대" 촉구
"교부세 소방분야 사용 강제 조항 폐지 우려"

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가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지원과 국비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8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경남 소방공무원 노조가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는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조직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독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소방예산 중 국비는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과 함께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바 있다"며 "교부세는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지만 정부는 이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남은 중앙에서 내려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이 아닌 재난·안전 분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남소방 예산이 줄어들면 내구연한이 정해진 소방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경우 넓은 면적에 비해 소방헬기도 1대뿐"이라며 "인접한 부산·울산 소방에 비해서도 장비가 부실한데 예산이 줄어들면 도민 안전과 소방서비스에도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경남의 소방관들은 출고된 지 15년된 소방차가 현장에서 언제 고장이 날까 걱정하다 새 소방차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며 "구조현장에서 사용되는 노후 장비들도 교체될 거란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