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식 파괴 민생침해 탈세 엄단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일명 민생침해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원, 대부업부터 주식과 코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민생침해 탈세의 종류부터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국세청에서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 조치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세무조사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사교육, 입시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입시학원 운영자와 스타강사 등이 탈세를 일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가로 탈세 혐의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혐의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취약계층의 종잣돈을 앗아가는 주식·코인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영 방식과 탈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코로나 시절에도 호황을 누렸던 병원과 의원들이 고가의 미술품 렌탈이나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현금 페이백으로 이용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비양심적인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더욱 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계속되던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린 모습인데요.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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