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만 10.6원 올린다… “정치적 고려 안했다”

한전, 전기요금 조정방안·자구대책 발표

대기업 주로 쓰는 산업용 ‘을’ 대상
고압A 6.7원, 고압B·C 13.5원 차등
0.2% 기업, 작년 전력사용 49% 차지
가정·자영업자·중소기업 전기료 동결
김동철 “고물가 고려 국민 부담 완화”
한전, 필리핀 태양광 지분 전량 매각
1200명 감축…‘알짜’ 인재개발원 매각

‘한전, 특단의 자구대책 마련’ 발언하는 강경성 산자부 2차관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중소·중견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갑’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40% 가까이 오른 전기료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 요금’ 논란을 빚었던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 시즌을 앞두고 같은 이유로 동결한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등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서울 소재 인재개발원 등 주요 자산과 1000명 이상의 인력·조직 감축에도 나선다.

인상 기업 전기료 월 200만~3억 늘듯
강 차관 “가정용 100배 쓰는 기업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 방안과 한전 자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 대상은 지난해 전체 전기판매량의 54%에 해당하는 산업용 고객 1.8% 중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주로 포함된 0.2%에 해당하는 산업용 ‘을’ 대용량 고객 4만 2000호다. 이 기업들은 국내 전체 전기판매량의 48.9%를 사용해왔다. 한전은 요금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고압A(3300~6만 6000V 이하)는 ㎾h당 6.7원, 고압B(154㎸)·C(345㎸)는 13.5원 등 전압별로 인상 폭을 차등화해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를 평균 10.6원 올리기로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이럴 경우 고압A는 월 200만원, 고압 B·C 이용 기업은 월 2억 5000만~3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 차관은 “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용은 계약전력 월 300㎾ 이상을 쓰는 대기업들로 가정(3㎾)의 100배 정도 되는 전기를 쓰고 규모가 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영효율화로 에너지 효율을 극복할 수 있고 에너지 설비 개선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2946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고객 44만호 중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 40만호(1.6%)는 동결했다. 또 주택용과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이들이 전기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8%, 23.2%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은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특히 커 전기료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엔 요금을 동결하고 국제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올 상반기 누적 부채는 201조원, 누적적자는 47조원이다.

이번 대기업 전용 산업용 요금 인상에 대해 강 차관은 “정치권 눈치나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부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심을 악화시키지 않는 여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부채 200조원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2023.9.11 연합뉴스

난방 시즌 앞두고 가스요금도 동결
“작년보다 46% 올라 국민 부담”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가스요금도 동결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 있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원가의 78% 수준에서 가스를 팔고 있어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 15조 36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500%에 달해 한전(460%)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대책 일환으로 한전의 상징적 자산으로 불리는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64만㎡)와 한전KDN 지분 20%, 고정배당금이 확보된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 지분 38%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는 한편 희망퇴직자 위로금 마련을 위해 2직급 이상 임직원의 내년 임금인상 반납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초과 현원(488명)과 설비 자동화(700명) 등을 통해 1200명 정도(전 직원 2만 3000명의 5.2%)의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판매이익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 지분을 매각하는 한전KDN은 자산가치에 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확대에 필요한 인력은 자동화나 무인화로 감축되는 인력을 충당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 서울신문 DB

‘한전 자구안 관련 지분매각 및 인력감축 반대’ 기자회견 - 전력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천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한 내용의 ‘한전 자회사 지분매각 및 인력감축 자구안’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