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지원을 늘리는 이유…원희룡 "최소한의 국가 의무"

복지사들 "위험 노출 방지 대책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서구 가양7 영구임대단지에서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8/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물건을 못 버리고 좁은 공간에 쌓아두는 저장강박증 세대가 많다. 중증일 경우 집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악취가 심하게 나 주변 이웃들이 생활을 거의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 영구임대단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건을 버리고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유관기관과 회의를 할 공간이 단지에 없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수서단지 주거복지사 김대현)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한 번 게이트볼 행사를 진행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유관기관, 입주민 등 수많은 사람들의 부재중 전화가 핸드폰에 찍혀 있었다. 꼭 필요해서 해야만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 또 어떤 주거복지사는 상담하러 갔다가 흉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서울 번동3단지 주거복지사 김현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다.

◇영구임대단지 입주민 복지 향상 필요성 대두…주거복지사 배치 2019년부터 시작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 거주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밀착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지난 2019년부터 15개 단지를 시작으로 배치됐다.

주요 업무는 입주민 주거복지 실태조사, 분석, 상담, 돌봄 서비스 등 입주자 문제해결 지원과 사각지대에 처한 입주민 발굴과 자원연계, 주거위기·정신위기 가구 사례관리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비 56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500가구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111개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총 102개 LH 단지에 주거복지사가 배치완료됐고, 내달까지 111개 단지 내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500가구 이하의 중·소규모 영구임대 단지와 국민임대 등 타 임대주택 단지에도 배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거복지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이며 말했다.

정부는 인력·공간 부족 문제, 1인 가구 어르신 들에 대한 더 촘촘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거복지사들의 요청에 적극 화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2인 1팀을 목표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모듈러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인 1인가구 증가의 위험도를 알기에 공동 생활 등이 방식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사 지원 늘리는 가장 큰 이유 "기본권이자 국가 의무"

이처럼 정부가 주거복지사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이유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인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대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집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이 많아서 삶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결국 이런 서비스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도 "임대가구의 관리사무서나 센터를 종합적으로 재배치해서 입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머지않아 임대주택이 200만구까지 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주거복지 시스템과 관리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거복지사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은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선택적 주거복지"라며 "가장 필요한 것을 위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