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금지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문제 많다"

종합건설사 직접시공 철회 등 요구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주장했다.

8일 협회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우선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가 필요하다"며 "주요공종도 전문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