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스트레스 DSR 방안 발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종합)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가계부채 관리·차주부담 해소 위한 정책 방안 추진키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8.10/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차주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가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DSR 확대에 대해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태운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융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큰 변화"라며 "(세부방안 발표 뒤) 불필요한 충격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2024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길게 봐서 고정금리 기반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장기적인 결실 맺는 장기과제"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밀착 관리 방안으로는 은행권에 대해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김 팀장은 "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총량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등 은행이 규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취급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시장과)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팀장은 "당국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고, 은행과 금융권의 도움이 필요해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논의 초기 단계이고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