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광주시, 상무소각장 폐쇄 후에도 연 24억 지원"

"사업취지 바뀌었지만 협약 변경 않고 난방업자 지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이 폐쇄된 후에도 집단 난방 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소각장 폐쇄 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난방사업 열원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비용 연평균 24억원을 사업자인 한국CES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는 쓰레기 소각 폐열을 이용한 집단 난방 시행사에게 적자 보전 성격의 열원 비용을 지급했으나 열원을 도시가스로 바꾼 뒤에도 퍼주기 지원을 지속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시가 실시협약에서 사업 기한을 소각장 연료 사업 종료일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날까지'라고만 해 지금은 소각장 폐열이 아닌 도시가스로 지역난방 사업을 함에도 열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가 재무제표상 흑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회계감사나 확인 없이 이익금을 배분받지 않고 지원만 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지역 난방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는 소각장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에 출자했고 한국CES가 난방에너지 설비 구축과 생산·공급을 맡았다.

한국CES는 시에 열값을 지불하고 생산과 공급을 했는데, 단가를 타지역 수준으로 하되 적정 수익률 이상 이익 발생 시 이익 금액의 50%를 시에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누적 적자 발생 시 시와 협의를 보전·처리하기로 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소각장 조기 폐쇄와 개별난방 전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각장 폐쇄 후에도 열원 비용을 지원했다"며 "사업 이익금 배분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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