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수' 통했다...양현석, 면담 강요 혐의 인정돼 유죄로 뒤집혀

1심서 보복 협박 혐의 무죄
검찰, 항소심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사진=양현석/연합뉴스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비아이(B.I)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한서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양현석의 판결이 유죄로 뒤집혔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은 1심 판결이었던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인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새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표의 발언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며 "이런 피해자를 야간에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양현석/연합뉴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에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서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면담강요 혐의로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