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진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리 집중 추궁

9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진천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6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충북교육청 공유재산과 관련한 공무원을 다시 출석시킨 가운데 진천삼수초·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와 매도 승낙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도교육청 소유 토지와 임야에서 진천군의 임도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전체의 행정체계와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해당 용지 처분 건은 이미 지난달 도의회 심사에서도 행정 처리 부족으로 지적돼 부결된 건"이라며 "임도 개설 등 현황 파악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천군에 교육청 재산 피해 상황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해당용지는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한 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6일 공부정리를 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질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뒤 "추후 도의회 심사에서 부결된 안건은 보완 조치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1969년 건립된 옥천교육지원청 청사가 낡고 좁아 업무 효율 저하와 행정력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교육청사는 직원뿐 아니라 주민과 교육수요자 이용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2023학년도 옥천 지역 3~4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옥천뿐 아니라 도내 작은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 등 작은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증평지역 현안과 관련해 "송산지구 학생 600여 명이 등하교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증평초는 과밀·과대 학교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산초 신설을 위해 증평군, 지역단체와 공조해 증평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도내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처분 현황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