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에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정부가 주택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기업 활동이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8일) “고유가 지속과 한국전력의 200조 원대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올해만 두 차례 인상으로 기업 원가에 부담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하므로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소 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높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 올해에는 원가가 더 저렴한 산업용이 주택용을 역전한 상황까지 왔다”며 “이번 산업용 요금 추가 인상으로 그 격차는 더욱 커져 전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본부장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까지 놓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일부 중소기업은 인상 대상이 된 산업용(을) 요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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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