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국힘에 "전세사기피해복구특별법 발의" 촉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피해복구특별법 발의를 여당 측에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023.11.8/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피해복구특별법 발의를 촉구했다.

피켓시위 형식의 집회에서 대구시당은 "현행 법은 피해자가 고의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자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민주당 대구시당 전세사기피해복구특별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사안의 위급성 때문에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됐는데도 국민의힘이 1건의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요구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