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앙정부 재정운영, 중학교 정도 수준" 비판

이병희 기자 2023. 11.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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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정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세수 감소가 지속되는데 너무 장밋빛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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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서 정경자(국민의힘) 의원과 '재정정책' 두고 설전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정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세수 감소가 지속되는데 너무 장밋빛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4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 정세를 걱정하면서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도지사 발언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다. 돈을 계속 풀면서 미래를 챙기겠다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과 빚을 전가하는 것이다. 곳간을 채우지 않고 비워도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지사는 확장재정을 위한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을 긴축재정이라 폄하하며 반대 논리만 주장한다. 경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만 해서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축소재정이며, 경제상황을 악화해 건전재정성을 흔들 것"이라며 "말은 그럴싸 해도 내용이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은 같은데 해법은 다르다. 지금 소비, 투자 등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돈을 쓸 땐 쓰고, 빨아들일 땐 빨아들여야 하는데 지금은 써야 할 때다.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건 건전재정이 아니라 재정을 빨아들이는 내용이다. 말과 내용이 다르다"면서 "당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충정에서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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