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배분 방식 개선해야"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

옥천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선 건의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재원이다, 203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투자계획 등을 평가한 뒤 S등급∼C등급 4단계로 구분해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S등급은 144억원, C등급 64억원이 지원된다. 옥천군은 2024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의 차등 배분은 지역간 불균형과 과다경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모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장기전략과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기금 집행률이 37.6%에 머물고 10%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62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기금의 배분 격차 해소, 지역 특성 반영한 평가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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