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미스터 소수의견' 불린 조희대…민주 '사법 공백' 부담

이균용 이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까지 낙마시 책임론 가중
민주 "사법부 권위 지킬 수 있는 분이길 희망…철저히 검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까지 이끌었다. 민주당은 이 전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를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인사 검증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전 후보자에 이어 조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사법 공백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받은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