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내세운 김동연 “정부 재정운용 중학교 수준”

도정질문 나선 정경자 도의원의 확장재정론 비판에 반박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도정질문에 나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전재정’을 앞세우는 정부에 대해 “중학교 수준의 재정운용”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확장재정은 경기불황 시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정책이고,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정책을 지칭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년 경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는데 지사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곳간을 채우지 않고 비워도 되는 것인가”라고 김 지사의 확장재정 방침을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다. 문제 인식은 같은데 해법이 다르다.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전재정이라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또다시 “도의 곳간을 비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채권 발행 안할 것인가. (정부처럼)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김 지사가 이에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재정운용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정부도, 경기도도 재정정책을 똑바로 가야 한다”며 “(정부 방침은) 재정건전이 아니라 재정축소”라며 “돈을 풀 때는 풀어서 재정을 건전하게해야 한다.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 의원의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없애고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운 적이 없다. 농민·농촌·청년기본소득 하고 있는데 없어진 게 뭐 있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일차 도정질문(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다. 이날 도정질문은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황세주(민주·비례) 윤종영(국민의힘·연천) 김철진(민주·안산7) 이채영(국민의힘·비례) 정윤경(민주·군포1)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