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요금제 … 소비자 선택 넓히는 물가 대책 더 나와야 [사설]

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매일 쓰는 휴대폰 비용은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항목인 만큼 그 개선책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번 방안은 통신요금 체계를 다양화하고 저가폰 기종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일명 '생활 밀착형' 물가 안정에도 긴요하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이통 3사는 현행 4만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춰 내년 1분기 안에 내놓는다. 또 데이터를 30GB 이하로 적게 쓰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제공량 구간을 세분화해 실제로 쓴 만큼만 내도록 개편한다. 지난해와 올 3월, 30~100GB 구간을 몇 개 요금제로 나눈 것을 30GB 이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업계는 "지금도 국내 통신 요금제가 다양한데 더 세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강제적으로 써야 했던 것을 없애는 조치도 소비자 편익에 긍정적이다.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5G 요금제만 써야 했지만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좀 더 저렴한 LTE 요금제도 쓸 수 있게 된다. 고가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이 나온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생과 물가 대책에 골몰하는 타 부처들도 업계와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일에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 정도로 물가 잡기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방안을 보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 지원, 업체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정도다. 과기부 방안은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면 국민이 공감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시장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모든 부처가 이를 본보기로 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물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