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건의문 채택

옥천군의회 제공

충북 옥천군의회가 8일 제31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 취지를 벗어나 지방의 기금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에 배분 격차는 커지고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의 자율 주도적인 기금 사업 추진 보장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기금 지급 격차 축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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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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