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울산지부 "안정적 소방예산 지원책 마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는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6개월이 지났지만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소방지부는 "전국 7만의 소방관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라며 "소방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소방 분야에 75%를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소방지부는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장비·소방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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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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