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뚫는 북한 ‘코인 해킹’…한·미 해법은?

한·미 북핵 실무자 그룹 6~7일 회의
북 가상자산 탈취 차단책 집중논의
북·러 연대로 제재 돌파할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7일 러시아 극동 아르툠에서 블라디보스도크행 전용열차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TASS연합뉴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한·미 당국이 북핵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를 막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북핵기획단장과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6~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실무협상단을 이끌고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최근 해외 공관을 연이어 폐쇄한 것을 주목했다. 북한은 최근 스페인·앙골라·우간다 주재 대사관과 홍콩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해 53개이던 해외공관을 49개로 줄였다.

북한의 해외 공관 철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공관의 외화벌이가 어려워지고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제재의 가시적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대북제재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버는 수단인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논의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집단이 지난해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다국적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도 지난 5월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을 채굴·탈취해 부족한 외화를 충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계좌를 동결하고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북한 연계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을 독려하는 것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실무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미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국경개방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도 재개될 것으로 보고 각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도 독려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2019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은 ‘선택과 집중 외교’를 통해 제재를 돌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본격화된 북·러연대가 제재의 효과를 상당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방에서의 농업·건설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과 탄약 등을 지원하고 밀과 같은 곡물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중 국경개방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역시 북한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