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세계적 추세" "북 박격포 사거리"…예결위 충돌(종합)

여 "마약 근절 범부처 대책 필요"…한동훈 "최선 다하는 중"
민주 "취약계층 두텁게 한다더니 특활비 늘려…표리부동"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비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서울의 면적이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같은 생활권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이 행정개편으로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모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융합형 인재, 글로벌 인재는 함께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며, 인재를 모이도록 하려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특별전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김포가 농어촌 전형 진학이 높은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냐"며 "행정구역 명칭만 읍·면인 곳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사를 들어오는 문제를 쉽게 해결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이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고,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김포와 북한 사이의 강폭이 좁은 곳은 700~800m 정도라고 하는데,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사거리 내에 (서울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수도 서울에 북한의 박격포탄,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문제다. 전면적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건 바운더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며 "김포나, 서울이나 적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당연히 그런 게 (다른 것이)아니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심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서울이 적에 의해서 직접 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결실을 맺지 못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고, 한쪽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을 하자는 것"이라며 "설익은 행정 편입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앞 정권이 잘했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 보다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모델이 뭔지 한 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외에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과 특별활동비 문제,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마약 범죄 논란 등을 언급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활비 예산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달라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 유아인, 이선균과 가수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을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반복되는 연예인 마약사범 범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오징어게임 등으로 한류를 이끌어 온 K-콘텐츠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서 예방부터 단속, 처벌, 재활까지 범부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마약에 대한 대책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면 바꿔놓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