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칙론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신뢰 복원 적임자"

박기범 기자 2023. 11.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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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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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법관 표결 찬성 98.3%…대법원장 공백 더이상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대법관 재직 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대법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4표, 무려 98.3%의 압도적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회는 지난달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빈축을 샀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마저 힘의 논리로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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