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서 멀어진 한국... 대외 악재 버틸 '신인도' 오른다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외환시장 개선 평가받은 셈"
경상수지 흑자 커지면 재지정할 듯

10월 12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게 됐다. 환율이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인증'이다. 이번 조치로 악재투성이인 국제 사회에서 버틸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환율 급변동 때 정부가 펼 수 있는 외환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2016년 상반기부터 계속 이름을 올렸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건 7년 만이다. 미국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역국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오를수록 미국 경제가 입는 타격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15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본다. 3가지 모두 걸리면 심층분석국에 해당,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한국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 이하만 어길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뺀다는 미국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미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의 무역 흑자만을 문제 삼았다.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로 한국은 간접 효과를 볼 전망이다. 대외 신인도 제고가 한 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환율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흔들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라며 "정부가 환율 급변동 시기에 미세 조정 등 외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상징적 의미'만 있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 제외에 따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될 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올해 가라앉았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회복으로 개선하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65% 수준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