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영 "탄핵 대상 너무 많아 저희도 헷갈려"

이슬기 2023. 11.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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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는 인물이 다수인데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기류에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관련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 범죄 대응 TF (소속)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포함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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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는 인물이 다수인데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기류에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며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관련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 범죄 대응 TF (소속)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포함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내일 의총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당초 탄핵 소추가 거론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탄핵 소추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를 상대로 한꺼번에 탄핵 소추를 논의하자 일부 의원들은 탄핵 소추 대상에 대해 헷갈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탄핵(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5명인가 한 것 같은데 브리핑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거론한 뒤 "여러 명이다.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이동관 위원장 등을) 포함해서인지 하여튼 너무 많아서 저희도 헷갈린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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