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판결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8 dwise@yna.co.kr (끝)

[서울경제]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비아이는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 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복하여 2심에서는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 판정을 내렸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양 전 대표가 유죄 판정을 받고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았다. YG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는 이번 달 데뷔를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