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어떻게…'서킷브레이커' 도입될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2.37)보다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9.45)보다 15.08포인트(1.80%) 하락한 824.37에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7.3원)보다 10.6원 오른 1307.9원에 마감했다. 2023.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속조치로 내놓을 공매도 제도개선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관련 논의에 주도권을 쥔 여당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능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전면금지를 압박했던 여당이 후속 조치 논의도 주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께 당정의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매도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자동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여부다. 예컨대 코스피가 일정 폭 이상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제한됐다가 낙폭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여당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과열종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시장 왜곡은 최소화하는 핀셋 대책이었다.

기존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제한했지만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라면 주가 하락률(3%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한 것이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하락률이 아무리 높아도 단 하루만 금지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금지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신중론에 따라 서킷브레이커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관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규제 격차 해소도 공매도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매도는 개미들도 할 수 있지만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상호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반면 개인은 120%로 더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차입 공매도의 상환기간은 90일 내에서, 담보비율은 140% 이내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을 통일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호 합의로 가능한 기관 간 대차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상환기간·담보 비율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부분을 개선했으나 아직도 계속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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