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경·국정원 특활비 대폭삭감"…與 "사정기관 손발묶기"(종합)

野 특활비 TF 첫 회의…"권력기관의 특활비 전횡 바로잡겠다"
與 "이재명·민주당 관련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보복성 삭감"

민주당 특활비TF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내 '특활비 TF(태스크포스)'의 정밀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1천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성격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잘 안다"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힘들다면 별도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의 개인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심사체계를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1월 한 달간 활동하는 특활비 TF는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집행·감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사정기관 길들이기", "보복성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감사원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삭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기관 특활비만 삭감한다고 콕 집어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다수 의석을 디딤돌 삼아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 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논평 발표하는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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